언론 자유 성적표…KBS와 방심위를 돌아보며

대통령 선거가 약 2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임기의 모든 순간 참담하기만 했던 윤석열 정부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이제야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어둠이 오고서야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내란까지 일으킨 윤 정부의 폭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일깨워주었다.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것의 가장 기본적 조건은 바로 독립성이다.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지 않았지만, 상호 독립된 존재들이 시장과 같이 자생적으로 작동하는 역동성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찾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자유주의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과 같은 무도한 권력의 개입이 있을 때일수록, 언론의 자유와 독립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애써 노력하는 것은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공리를 보장하는 필수 요건이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