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불체자 단속 위해 구금타당성심사 청구권 중단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추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인신 구속 타당성 심사 청구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현지시간) 더힐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불법이민자 단속 맥락에서 '해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를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해비어스 코퍼스는 당국에 의해 구금된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 자유가 제한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원 심사를 청원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