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은 법정기한…방어권과 관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20일로 규정된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은 법정 기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